2021.08.0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5℃
  • 구름조금강릉 28.2℃
  • 구름조금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3℃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4.8℃
  • 맑음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3.6℃
  • 구름많음보은 24.3℃
  • 구름조금금산 23.5℃
  • 맑음강진군 25.2℃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적용 -
이동호 의원 발의, 해양교통위원회 (’20. 9. 9) 심사 통과

URL복사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길이 열리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북구3)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19.10.24)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사각지대인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6곳 △자율주택정비사업 10곳 △소규모재건축사업 14곳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도시정비과 자료(20.7월말) 기준) 참조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집주인들이 스스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의 연립주택은 약 31,081호 국토부 통계누리,  「건축주택국 2020 하반기 주요업무계획」(2020.7.15.) 내용 참조(2018년말 기준)
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연립주택까지 사업대상이 확대되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함께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지고 노후 저층주거 환경개선과 더 나아가 양질의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군 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
하동군이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정운)와 함께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하동군은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하동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화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형동 기획행정국장과 이정운 노조지부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 후 ‘공직자의 사명과 나아가야 할 역할’에 대한 윤상기 군수의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훈시를 통해 “나를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하동군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에 서서 부패방지 노력에 앞장서며,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통제하자고 엄숙히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자정 결의대회에 이어 부가적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