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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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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특위 운영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자치분권 균형발전·가덕신공항·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 시민 생활 관련 3개 현안 집중 해결  -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원 취지대로 협의추진,   북항재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촉구
◈ ‘강한 의회’ 뒷받침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 입법·정책연구 기능 강화, 예산분석팀 신설, 소통업무 총괄 직위 개방형으로 전환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8일(화),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내외에 밝혀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은 ① 위기극복 및 부산미래 열어갈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운영 ② 시민 관심 큰 현안 사업 해결 매진 ③‘강한 의회’뒷받침 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① 위기 극복 및 부산 미래 열어갈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개 비상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해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대응책을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가덕신공항 조속결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② 시민 관심 큰 3개 현안 사업 해결 매진
 시의회는 시민의 관심이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3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를 추진한다. 항만 물류수송차량과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무료화 요구가 높고 또 강서구와 김해시 주민들도 요금징수에 따른 가계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가락IC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부산시가 이관받아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이관비용은 연 20억원이며 무료화로 얻는 주민의 실익은 연 170억원으로 전망된다. 
 또 ‘부산시청 앞(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행복주택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산을 살릴 희망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작년 8월 부산시의 사업 조정 계획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1단계 사업에 대해 난개발, 막개발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적극 관여해 시민의 뜻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③ ‘강한 의회’ 뒷받침할 시의회사무처 조직 혁신
 부산시의회는 시정을 견인하는‘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의회의 핵심역량인 입법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 확대’ 및 ‘인력 재배치’에 나서고 부산시의 재정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예산분석팀’을 신설한다. 또 시민과 의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민 소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상해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 발표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며 “당면한 코로나19 극복, 각종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책과 추진의지를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게 힘을 드리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제8대 후반기 시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해 의장 발표 전문]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8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운영 방안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방역과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그동안 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극복의 에너지로 코로나 이후를 더 힘차게 준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노력해 갈 것인지,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민생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의회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며 코로나 종료 시점까지 운영합니다.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가덕신공항 조속 결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 또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극복 및 부산미래 열어갈 TF·특별위원회 운영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다음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사업입니다.

시민의 관심이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과제를 선정,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해2지선 가락IC에서 서부산IC까지 도로를 무료화하겠습니다. 항만 물류수송차량과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무료화 요구가 높고 또 강서구와 김해시 주민들도 요금징수에 따른 가계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가락IC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관비용이 연 20억원이 들고 무료화로 얻는 주민들의 실익은 연 17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또 많은 논란을 낳았던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부산을 살릴, 희망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은 부산시의 계획 변경으로 그 뜻이 무색해졌습니다.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가급적 원래의 사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시의회가 의지를 갖고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 난개발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공공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의회가 사업추진 전반에 적극 관여해 시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민 관심 큰 3개 현안 사업 해결 매진
남해2지선 가락IC~서부산IC 무료화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 원 취지대로 협의 추진
북항재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대책 촉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8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에 나서면서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발휘해 시정을 견제, 감시, 견인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 사무처 조직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핵심역량인 입법 및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재배치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가칭 입법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할 구상입니다.

또 예산분석팀을 신설합니다. 시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혁신을 견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결산과 재정을 분석할 전담조직을 의회 내에 상시적으로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소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 시민과 의회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강한 의회뒷받침할 사무처 조직 혁신
입법·정책연구기능 강화 예산분석팀 신설 대시민 소통 강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8대 시의회는 변화하는 부산을 보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반기 2, 저희 시의회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고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력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8대 후반기 시의회,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뛰겠습니다. ‘변화하는 부산을 위해 계속 혁신하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직접,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두 차례씩 민생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 여러분을 위로하고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8대 후반기 시의회,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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