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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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위한 제3회 추경예산안 6,342억원 수정가결
◈ 안건 24건 심사 ▶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7건, 보류 1건
◈ 3차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시의원 17명 5분 자유발언
◈ 행정문화위원장 김태훈 의원 선출,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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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정부 3차 추경에 발맞추기 위한 6,3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피해에 따른 고용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1,805억원, 도시인프라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초석 마련에 1,764억원 등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16건은 원안가결하고 7건은 수정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했다.
 또 시의회는 23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고(故) 노회찬 의원 추모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이어받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1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후보자 사퇴로 공석으로 남겨둔 행정문화위원장에 김태훈 의원을 선출하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다음 회기는 제290회 임시회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289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 성과

운 영

위 원 회

·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처

기획재경

위 원 회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2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안 1보류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동의안 2원안동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결의안 1채택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추경안 예비심사

- 기획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재정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성장전략국,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디자인센터, 농업기술센터, 미래산업국, 일자리경제실,

민생노동정책관, 부산연구원, 부산국제교류재단

행정문화

위 원 회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4원안가결

·부산광역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1수정가결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추경안 예비심사

- 시민행복소통본부, 인재개발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국,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행정자치국, 부산영어방송재단, 영화의전당, 감사위원회, 스포원,

부산시체육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관광마이스산업국,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복지안전

위 원 회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조례안 1원안가결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추경안 예비심사

-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국,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실, 복지개발원, 복지건강국,

부산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해양교통

위 원 회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2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1수정가결

·C-Bay~Park(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1의견채택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추경안 예비심사

-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신공항추진본부,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도시환경

위 원 회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1 수정가결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의견청취안 2의견채택

- 강서구 동선동 산74-2번지 일원 가덕공원, 대항로 162-1일원 대항공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및 추경안 예비심사

-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신공항추진본부,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2 원안가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1 수정가결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포함), 교육청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산안 1(종합심사)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 1(종합심사) 원안가결


붙임 1



289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일 시 : 2020.7.23.() 10:00 예상소요시간 : 240

내 용

소요시간

()

비 고

개 의

1

의 장

의사보고

3

의사담당관

안건심의

40

 

1.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 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대표의원

4.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

위원회

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6.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

위원회

9.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용

소요시간

()

비 고

11.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

위원회

12.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

위원회

14.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

위원회

15.

 

C-BayPark(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6.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환경

위원회

19.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재송동 구,한진 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위원회

2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용

소요시간

()

비 고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위원회

2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의결전

 

(시장 권한대행)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 의결후

 

26.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기획재경

위원회

5분자유발언(17)

박흥식, 김광명, 이산하, 김동일, 박민성,

김부민, 김정량, 문창무, 김광모, 김재영,

이정화, 이주환, 김동하, 김혜린, 김문기,

김삼수, 노기섭 의원

85

 

 

 

 

 

의 원

정 회

80

 

27.

행정문화위원장 선거의 건

30

의 장

산 회

1


           

붙임 2



                             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총 24건 ▷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7, 심사보류 1
  ○ 안 건 별: 조례안 16, 동의안 2, 의견청취안 3, 예산안 2, 결의안 1
  ○ 제출자별: 시장 14, 교육감 2, 의원 7, 위원장 1
  ○ 위원회별: 기획재경 6, 행정문화 5, 복지안전 1, 해양교통 4, 도시환경 3, 교육 3, 예결위 2

                    

의안번호

(접수일)

의 안 명

제 출 자

소 관

위원회

심사

결과

비 고

774

(6.29.)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소통기획담당관)

행정문화

수정가결

(2020.7.14.)

조례안

775

(6.29.)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조사담당관)

행정문화

원안가결

(2020.7.17.)

조례안

776

(6.29.)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체육진흥과)

행정문화

원안가결

(2020.7.15.)

조례안

777

(6.29.)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도시철도과)

해양교통

원안가결

(2020.7.16.)

조례안

778

(6.29.)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기획재경

원안가결

(2020.7.20.)

조례안

779

(6.29.)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관광진흥과)

행정문화

원안가결

(2020.7.20.)

조례안

780

(6.29.)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투자통상과)

기획재경

보류

(2020.7.17.)

조례안

781

(6.29.)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시장

(제조혁신기반과)

기획재경

원안가결

(2020.7.17.)

동의안

782

(6.29.)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기획재경

원안가결

(2020.7.20.)

동의안

783

(6.29.)

"C-Bay~Park(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시장

(도시철도과)

해양교통

의견채택

(2020.7.16.)

의견

청취안

784

(6.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대한 의견청취안

시장

(도시계획과)

도시환경

원안채택

(2020.7.14.)

의견

청취안

785

(6.29.)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예산담당관)

예결위

(각상임위)

수정가결

(2020.7.21.)

예산안

786

(6.29.)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장

(예산담당관)

예결위

(각상임위)

원안가결

(2020.7.21.)

예산안

787

(6.29.)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총무과)

교육

수정가결

(2020.7.16.)

조례안


           

의안번호

(접수일)

의 안 명

제 출 자

소 관

위원회

심사

결과

비 고

788

(6.29.)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정책기획과)

교육

원안가결

(2020.7.16.)

조례안

789

(6.29.)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혜린 의원

(찬성 9)

행정문화

원안가결

(2020.7.15.)

조례안

790

(7.02.)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김태훈

의원

(찬성14)

교육

원안가결

(2020.7.16.)

조례안

798

(7. 6)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김진홍

의원

(찬성 8)

도시환경

수정가결

(2020.7.16.)

조례안

799

(7. 6)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윤지영, 김광명

이영찬 의원

(찬성 7)

복지안전

원안가결

(2020.7.15.)

조례안

800

(7. 8)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혁 의원

(찬성 10)

기획재경

원안가결

(2020.7.20.)

조례안

801

(7. 8)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혁 의원

(찬성 9)

해양교통

수정가결

(2020.7.15.)

조례안

803

(7. 8)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장

(도시계획과)

도시환경

의견채택

(2020.7.14.)

의견

청취안

804

(7. 8)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박흥식 의원

(찬성 11)

해양교통

원안가결

(2020.7.15.)

조례안


  위원회 제출
 

의안번호

(접수일)

의 안 명

제 출 자

소 관

위원회

심사

결과

비 고

805

(7.20)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기획재경

위원장

기획재경

원안채택

(2020. 7.20.)

결의안



 심사보류 1(기획재경 1)
       

의안번호

(접수일)

의 안 명

제 출 자

소관

위원회

심사

결과

비 고

780

(06.29.)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투자통상과)

기획재경

심사보류

(2020. 7.17.)

조례안



붙임 3



28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1

해양

교통

박흥식

기금활용이 선행된

다양한 사업발굴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해야

2007년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말

조성액이 706천만원이고 2020년말 691천만원

가량으로 조성될 예정임

18년간 기금을 조성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성과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고 기금활용방안

제시하고자 함

서울, 경기, 강원, 인천, 그리고 경남은 확연하게

다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산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지원만

수십년간 지속하고 있음

변화없고 다양성이 결여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2

교육

김광명

추락하는 국제금융경쟁력 지수!

금융특구 조성사업으로 세계3위 목표 달성하자

2009년 문현금융중심지 지정이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에 금융중심지법 개정에

근거를 두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4시간 돈이 몰리는 세계적인 금융중심도시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극대화시키는데

부산의 금융중심지의 현주소는?

제조업의 4배에 달하는 고용창출을 보이는 금융

산업인데, 11년이 지난 현재 과연 고용창출이

그만큼 되었을까?

추락하는 국제금융경쟁력지수는 2020년 현재

51위로, 그러면 대책은?

3

해양

교통

이산하

부산시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현 그 속에 시민도 없고, 스마트 하지도 않다

부산시의 시민중심의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분야 행정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은 도외시하고, 시민들의

편리와 안전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부산시의회의 오랜 개선요구가 묵살되고 부산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길 바람

4

해양

교통

김동일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농업 대책을 강구하라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강서 농업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며,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환경, 생태, 수질, 지형, 지질, 물순환, 오염토 준설 등을 이번 용역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함.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5

복지

안전

박민성

대심도 40년 유료도로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산 지하

고속화도로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 촉구

6

행정

문화

김부민

반복되는 체육계의 가혹행위, 대책 마련 시급하다!

부산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시와 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 첫째, 부산시 체육회는 소속팀에 대해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 은폐 및 축소 보고 사항이 있었는지 전면 재검토

- 둘째, 체육회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조사 촉구

- 셋째, 가혹행위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 및 구제 위한 부산시 전담팀 구성

- 넷째,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학교 체육 코치 채용시에 전문성, 벌금형 이상의 징계 사항 명시, 인권교육 이수 등에 관한 검증하도록 채용 요건 강화

7

교육

김정량

주요산업시설 칸막이

용도규제는 구시대적

정책!

부산시 주요산업시설 용도규제 완화 및 허가

업종 다각화 모색해야

8

기획

재경

문창무

멋과 운치가 있는 도심 가로수는 관광도시의 1등 상품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도심 가로수 정책이 문제시 되고 있지만, 16개 구·군별로 제각각 관리해

오다보니, 일관성 있는 가로수 관리가 되지 못함. 가로수로 인해 각종 도로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 생활상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특히, 관광 1번지인 부산 대표 구도심의 경우,

지역의 이미지 하락 등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자 함.

9

복지

안전

김광모

시민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10

도시

환경

김재영

선박 및 항만 분야

코로나 판데믹 관리

체계의 조속한 정비 촉구

코로나 판데믹 대응, 선박, 항만 분야, k방역의

새로운 과제와 긴장에 직면한 부산

정박 선박 및 선원, 상륙자 입출항등 과정별

코로나 예방 및 대응 수칙 마련과 운용 촉구

항운 노조원 방역교육 철저

관계 기관 업무협조체계 마련 및 정보교환

시스템 마련

11

교육

이정화

기후위기와 탈석탄 금고

부산시교육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에너지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금고 선정에 탈석탄 금융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는 금융

우대해야

12

행정

문화

이주환

위기의 여행업,

지금 살리지 못하면 그다음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여행업. 그러나 부산시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

업체당 지원금도 부족하고, 정책사업도 지역관광 개별관광 상품 개발에만 집중.

사업비 추가 지원, 정책 개발, 인센티브 제공,

기금 설치 운용 등 업종 특성과 현황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13

복지

안전

김동하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언택트 무대예술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코로나 블루 현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생기

또한 중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

이다.

부산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인 공연장,

산시립예술단을 활용하는 언택트 무대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14

복지

안전

김혜린

공공 공연장의 연결이 시민의 문화향유로 이어진다.

부산시내에는 공공 공연장이 많다. 다만 연결

되지 않았을 뿐.

부산의 광역/기초 공공 공연장이 연결되어 각각의 프로그램을 조율한다면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가 커질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15

기획

재경

김문기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던 기관통합은 빛 좋은 개살구?

2단계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던 부산시는 경제진흥원의 경제동향분석센터만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시켜놓고, 책임을 다 한 것인양 손 놓고 있음

동일한 업무의 연구기관 융합이 필요하고,

유사기관 통폐합, 기존 업무를 한 곳에서 나눠 추진하는 기관의 기관별 이관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성을 여러번 제기하였음

출연기관의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삭감 후 추경에 편성시켜주는

패턴을 반복하므로써 기관의 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이에 공공기관 혁신 재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6

도시

환경

김삼수

스쿨존 사고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것인가?

최근 스쿨존 사고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서 보듯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는 스쿨존,

민식이법 통과이후 속도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절차 문제 등으로 실제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안전휀스는 돌발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한 휀스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 한다.

17

기획

재경

노기섭

지속가능발전과

한국판 뉴딜정책을

융합하여 부산판 지속가능 뉴딜정책으로 도약을

참여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식을

통해 발언한 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표개발 및

평가필요 제기

현 정부의 한국판뉴딜정책 역시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이 디지털경제, 그린뉴딜, 안정망 강화 등으로 접목하여 발전가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용촉진으로 연계방안 강구

부산판 지속가능한 뉴딜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과 한국판뉴딜정책의 융합 가능한 아이템 생성과 재정투자방안을 강구해 야 함


                         

붙임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은 경제순위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산재 사망으로는 OECD 가입국 중 첫째가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지난 20년간 누적 산재 사망 노동자는 4만명이 넘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 중 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비도적적, 불법적 행위가 제대로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시공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천만원이었다. 2011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냉매가스 질식사고로 이마트는 벌금 1백만원을, 2013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가스 누출사고로 현대제철은 벌금 5천만원을, 2015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장 폭발사고로 한화케미칼은 벌금 1천5백만원을,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원청 회사는 벌금 3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2007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업과 사용자가 기소된 경우는 고작 4.6%였으며, 기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대책과 개선안이 쏟아져 나오곤 했지만 노동현장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사망 등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며, 현장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원청 회사의 경영자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상자가 생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되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일할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이 엄습할 것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멈춘 공사현장의 공기를 맞추기 위한 건설공사 강행으로 건설노동자의 온열 질환 사고가 우려된다. 부산시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지만 폭염과 코로나가 겹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투명인간의 벗이 되고자 했던 故 노회찬 의원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2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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