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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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 26일 경기도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계자와 함께‘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대외활동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교육·회의·쇼핑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온라인 서명을 할수있는공식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개설,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범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 공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홍보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유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온라인 서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또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의정부에 유치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평등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11월중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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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3일 나주 본사 무궁화1실에서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중앙운영대의원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공사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져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 구성되는 제9기 중앙운영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해, 각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경영을 표방해 온 김인식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임형호 회장, 한국생활개선연합회 김인련 회장 등 신임 중앙운영대의원들은 공사 주요업무, 통합 물관리시대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등의 설명을 듣고, 공사 경영진과 공사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인식 사장은 “농어업·농어촌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도 여러 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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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가 7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집합제한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4곳이다. 도는 이날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각 시군은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을 확약한 곳에 대하여 조건부 해제 조치를 내렸다. 7일 현재 행정명령 대상 8,374곳 가운데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총 7,483곳으로 89.3%에 이른다.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