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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등교 연기 …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하는 농민 피해 막심”지적

제2경춘국도 등 국비사업 관심있게 보겠다. … 경기공공기관 5개 이전 공정하게 추진 약속



김경호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의원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현재 코로나19로 학생등교가 연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60억원에 달하는 농민피해를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학교급식을 대신해서 가정꾸러미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율로 선택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보다 가공품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급식중단에 따란 농민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농가 뿐만아니라 축산, 수산, 가공식품, 김치 업계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청을 비롯, 의회, 경기도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SOC 사업 축소에 따라 가평군과 같이 지방도가 15년간 개설되지 못한 곳에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SOC 사업비가 부족하니 제2경춘국도 경기도 안이 관철될 경우 지방도를 대신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토지를 군부대가 훈련장 등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평 비행장 부지와 같이 군부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정한 경기와 관련해서는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으나 조건의 평등이 공정한 경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기업 5개소 이전과 관련하여 북부지역에서도 열악한 곳에 가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이섬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춘천시 강촌까지 특구가 지정되면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대동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실현한 김육선생을 배향하는 잠곡서원 건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군부대 사용토지와 미사용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그 자리에서 지시하였고 공기업이전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남이섬-자라섬 관광특구와 관련해서는 만일 가평군에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연락하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잠곡서원은 가평군이 검토하여 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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