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행복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보여주기식 인스턴트 건설행정 지양, 돌과 흙의 친환경적 보행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북구3)은 274회 정례회 행복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18.11.16)를 통해 약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산책로라 하여 목재데크가 부산의 해안산책로와 갈맷길, 등산로, 무장애숲길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와 보도 등에 우후죽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동호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의 공원·유원지·산림로 중 목재데크가 사용된 곳은 약 20.9km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유원지·산림로 內 목재데크 : 총 20.8854km (공원·유원지 5.3684 + 산림내 산책로 15.499)
부산 갈맷길 전체 9개 코스 중, 4개 코스 7개 구간 19개소 7,890m에 목재데크 사용
부산 5개 해수욕장(해운대, 송정, 일광, 다대포, 광안리) 목재데크 사용 8,297㎡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다보니 초과수요로 접착제를 사용한 저가의 환경파괴적인 합성목재가 유통되면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산업폐기물마저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에 사용된 목재데크 8,297㎡ 중 천연자재는 52%(4,35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성재료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목재데크는 몇 년 지나지 않아 뒤틀리거나 부서지고, 폭우나 태풍 등으로 유실되어 하자보수, 철거, 재시공으로 이어지는 예산낭비가 심각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검토 없이 관행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최근 3년간 목재데크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1,713,276천원이지만 같은 기간 하자와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은 그 비용의 26%에 이르는 445,232천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장 무장애 숲길의 경우, 당초에는 목재데크가 사용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목재데크를 사용하는 등 전시설, 낭비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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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목재데크 예산 집행 내역
설치현황 : 총 1,826km / 예산집행 : 1,713,276천원
최근 3년간 목재데크 설치 장소의 하자 및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
사용장소 : 15개소 / 유지·보수 현황 : 총 1,826km / 예산집행 : 445,232천원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예산방비와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목재데크에 대해 일정 장소에서의 사용 적정성은 물론, 설치기준이나 관리지침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이동호의원은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의원은 더 이상 설치 후 하자보수, 철거폐기, 재시공 등을 반복하는 목재데크와 보도블록 등의 보여주기식 인스턴트 건설행정을 지양하고, 이제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자재사용과 친환경적인 자연 그대로의 돌과 흙으로 만든 보행로 공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