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2월 26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고장빈발부품, 노후 전력·신호시설, 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행장애 3대 요인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시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장사고를 유발하는 제동장치, 주회로장치 등 고장빈발부품에 대하여 운영사의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집중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를 거쳐 운행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부품의 품질개선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강소기업을 지정하여 연구 개발R&D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7개 기업이 부품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20개 이상의 부품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차량제작부터 부품의 점검·정비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20년의 내구연한을 넘어 노후도가 심한 전력·신호설비 등도 연차적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위험이 있는 터널과 교량 등의 철도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가 강화되고, 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종사자들이 현장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도 강화되며,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상향조정된다.
전동차 운행 전에 위험요소 등에 대한 사전교육 등 안전수칙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제재도 강화된다.
도시철도 운영사의 경영평가에 안전목표를 강화하고, 운영사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하여 일반에 공개된다.
역사 내 승강장 발빠짐,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크린도어, 접이식 안전발판 등도 지속 설치된다.
선로 추락·자살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스크린도어는 ‘16년에 모든 도시철도 역에 설치되고, ’17년까지는 광역철도의 모든 역까지 설치된다.
사고우려가 높은 곡선구간에 설치되는 접이식 안전발판도 사고다발 역사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17년까지 35개 역에 설치하여 발빠짐 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 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 웹툰, 인포그래픽, 음성 등을 활용한 안전캠페인도 추진된다.
20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5년 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장빈발 및 노후도가 높은 차량을 리모델링 또는 단계적으로 신차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대응매뉴얼도 전동차 고장 등 운행장애 유형별로 보완된다. 운행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역간 선로에서 열차 정차시 반대편 열차 우선 통제, 승객의 임의 이동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보완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운영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감독 강화 및 차량·시설·종사자 등 분야별 철도안전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체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든 국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운영사가 협력하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