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한 가로구역(1만㎡ 미만)에 종전 가로 유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 정비사업’활성화 추진
전면철거를 지양, 소규모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하여 실질적인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대출보증 시행, 미분양주택 市 매입,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
부산시는 노후한 가로구역(1만㎡ 미만)에 종전 가로 유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노후불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생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공 주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낮은 신용등급, 도급순위)가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사업비 보증 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분양 전까지 자금부족 발생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HUG는 참여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B+ 등급)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보증을 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비 조달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발생하는 미분양주택은 부산시가 전량 매입하여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은 영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이번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 늘어나는 미분양주택의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