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월)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찾은 김 장관은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23일(금) 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외부 일정으로 현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동대문구 휘경동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청년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시도록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필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천 7백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하고 연내 1,500호 신규 공급, 청년 전세임대 1,200호 확대(6,100호 → 7,3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천호 확대(4,000호 → 6,000호)
또한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공공시설물의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올 하반기에 구체화하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어르신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 추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사업승인 물량 6,600호 확대(9,000호 → 15,600호)
김현미 장관은 6월 19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치를 단호히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과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현장 방문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