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하나로마트와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을 조사한 결과 우리 농수산물을 팔아줘야 할 농협의 수입농수산물(가공품) 판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하나로마트는 중국산 낙지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산 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이세트, 중국산 부서조기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북의 B 하나로마트에서는 베트남산 바나나와 미국산 레몬을, 경기도의 C 하나로마트에서는 중국산 낙지, 베트남산 쭈꾸미, 노르웨이산 고등어, 필리핀산 파인애플, 뉴질랜드산 그린키위, 골드키위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바나나 또는 파인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구색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수입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 바 있는데 국산이 충분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다.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농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공영홈쇼핑 홈페이지에서도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은
박주민 "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전체 2만4천명 가운데 1만2천명... 제주지법, 지난해 64% 집행유예 선고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천811명 가운데 2천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에는 4천991명 가운데 2천445명(48.9%), 2014년에는 5천936명 가운데 2천845명(47.9%), 2015년에는 5천912명 가운데 2963명(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748명 가운데 1천353명(49.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불법도박의 전체 추정규모는 최대 96조 2,798억원에 달했다.최대치로는 불법도박의 추정 규모가 2008년 1차 실태조사 당시의 53조 7,028억원보다 무려 42조 5,7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12년 2차 실태조사에서의 평균 추정규모는 75조 1,474억원이었다.도박 유형 가운데 불법도박 규모가 가장 큰 사행성 게임은 온라인 도박(온라인 카지노웹보드, 릴게임)으로 최대 규모를 29조 3,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이 25조 5,615억원, 불법사행성 게임장 15조 5,520억원, 사설경마 11조 4,750억원 순이었다.경주류 불법도박의 경우 평균 추정치를 기준 2008년 3조원, 2012년 10조원, 2016년 13조원으로 2008년 대비 2012년에는 211%, 2016년에는 300%의 증가를 나타내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2008년 2조 6,885억원이던 것이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나 불법사설경마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어가 100가구 중 47가구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의 전체 어가는 54,793가구로 이 중 47.1%에 해당하는 25,801가구의 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천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2,172가구의 68.0%인 1,476가구가 1천만원 미만 어가였으며, 다음으로는 충남이 65.2%, 전북이 61.7%, 제주가 61.6%의 순이었다. 반면 수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11.8%에 달했다. 지역별로 1억원 이상 어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전체 3,017가구 가운데 18.6%(560가구)가 수산물 판매금액 1억원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남이 14.4%, 강원이 13.0%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어가도 전국적으로 5.8%에 달했으며 경북의 10.6%, 제주의 8.2%도 2억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도 수산물 판매
국방부는 오늘(3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성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은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완영 의원은 “두 달 반 동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주 초전 골프장으로 최종 사드 부지를 확정한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확인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만큼 국가 안위와 국민을 안전을 위해 더욱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최종 결정이 나오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지킨다는 충정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이번 결정을 양해해 주신 성주 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주 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남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다시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할 것이다”고 말했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성주군 주민들의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28일 오후 9시 10분까지 총 441회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농어촌공사는 지진 및 지진해일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위기관리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내진 특등급(총저수용량 2,000만톤)과 내진 1등급(총저수용량 500만톤)의 저수지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대당 3억여원이라는 값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지진 발생 시 시설담당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저수지 붕괴 등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 및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알람 및 SMS 문자 발송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전부가 이와 같은 경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매뉴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더욱이 공사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월까지 13개소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 8개월간 골프장 용수공급으로만 3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완영 의원은 “작년과 올해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예상될 때는 농업용수 판매를 자제해야한다.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대비 60%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한다. 하지만 저수율이 70%이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 해당한다.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엄격한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비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2016년 7월까지만 해도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모두 62명이나 되며,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 내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라는 것이다. 지사나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본사로부터의 관리·감독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내지는 비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 제도 설계 필요실효성 없는 농지연금 활성화 대책 필요기초연금, 농민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 개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필요] 고령의 영세한 농축협 조합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