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4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지방세외수입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시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7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세외수입 업무 연찬회의 주요 행사로 열렸다. 도내 시군의 우수한 세외수입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 및 시군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9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 시는 ‘체납처분 사각지대 렌터카 체납차량, 임차보증금 압류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주차관리과 김준혁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과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처분이 어려운 렌터카 차량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렌터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고, 불법주정차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공급확대 사업’ 수요조사를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이다. 농기계공급확대 사업은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공급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기계공급확대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군은 내년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신청한 농기계를 사후봉사관리업소로 등록된 농기계 판매업체를 통해 직접 구입하면 된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기계지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지역 20개 마을(농어촌형 19·도시형 1)이 선정돼 국비 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서면심사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102개소(농어촌형 85·도시형 17)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선정 마을에는 2026년부터 4~5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형 23억 원, 도시형 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시 컨설팅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대학 1:1 R&D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구개발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획·인력·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1:1로 연결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협의체는 과제 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 수요 맞춤형 과제 발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우수과제 기획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기획 단계부터 국비 확보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올해 5월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대구시 미래 신산업 중 ABB,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6개 기업-대학 협의체 구성을 완
파주시는 지난 7월 4일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대학교 정치경제학 양준호 교수를 초청하여 「지금, 왜 지역공공은행이어야 하는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파주시의 3대 시책인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추진의 주요 정책인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준호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현재 우리나라 지역 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며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에서 순환하지 못하고, 금융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그 해법으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조정하고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공공은행’은 “단순 은행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본이 머물고 흐르게 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이며, 공공재로서의 돈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공직자는 단지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의 돈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 파주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지원을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건설 단계의 주요 건설 정보를 3D로 시각화·자동화하여 오류와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는 기술이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3D 모델 내 건설 정보를 활용해 공사 수량과 공사비를 자동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1종 △우·오수 수리 계산과 연동해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1종, 총 2종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설계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설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IM 모델링 자동화 기능을 통해 우·오수 설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설계 품질 및 업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 등 민간에 무상 배포될 계획이다. 앞서 3일(목)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LH는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시연과 더불어 BIM 도입 확대에 대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4.4.27.)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례다. 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명·금곡 지구] 대상지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제곱킬로미터(㎢)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2조 4,052억 원(일반회계 1조 9,341억 원ㆍ특별회계 4,71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7월 7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2조 93억 원) 대비 3,960억 원(19.7%)이 증액된 규모다. 시흥시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지원 기조에 맞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예산 편성에 집중했다. 시는 2025년 시민을 위한 ‘모두의 안전! 모두의 경제! 모두의 미래!’라는 편성 방향으로 시민 편익 시설 예산과 다양한 시민 복지 예산을 편성 운용 중이다. 시 예산 규모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713억 원을 증액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 29억 원 ▲세외수입 45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89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17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409억 원 ▲시민 안전 확보 45억 원 ▲민생경제 회복 168억 원 ▲탄소중립ㆍ환경 보전 190억 원 ▲미래교육 지원 13억 원 ▲취약계층 지원 460억 원 ▲보훈ㆍ어르신 대상 지원 307억 원 ▲청년ㆍ청소년ㆍ다문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올해 두 차례 평가에서 연속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액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부동산 공매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시는 대도시그룹(1그룹)에서 전 부분 탁월한 실적을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가상자산 압류·처분과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 징수 강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체납자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정밀 분석해 체계적인 압류를 추진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을 병행한 결과, 6억 원 규모의 체납세를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체납고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징수대책, 경기도 최초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TF)팀 운영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세 조기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2회 연속 대상(大賞) 수상은 체납징수 혁신을 위한 우리 시의 실천적 노력과 현장 중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