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명의로 경기도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은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의 소비쿠폰이 1~2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13.9조 원으로, 이 중 1.7조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나,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시군의 행정적 부담과 재정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사업의
안양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공약사업에 대한 최근 대내외적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민들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의 ‘2025년 상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1)’ 결과 92점으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평가(88점) 대비 4점이 상승한 점수다. 1) 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시민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현재 46명)으로 구성된 시정현장평가단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공약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관련 44개 세부사업의 평균 점수는 94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공약 이행의 주체로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정 성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12일에서 23일까지 12일 동안 민선 8기 공약사업 120건2)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약사업에 대한 ▲정책 최종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이행률 평가의 타당성 ▲사업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2) 2024년 3분기 기준 완료된 사업 39건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7월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뜻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 도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정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의 소비 인센티브를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9조 원으로, 이 중 1.7조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포시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일, 민선8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3회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갈매동 하나로프라자 8층에 조성된 어린이 체험장과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백경현 시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3차 점검은 앞서 5월에 진행된 1 ‧ 2차 점검에 이어진 것으로, 시는 단순한 수치 중심의 공약 이행이 아닌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완료 공약사업 현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갈매아이사랑놀이터 내에 위치한‘어린이 체험장’은 지역 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아이들의 감각‧신체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한 시간제로 운영되며, 보호자 휴게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가족 단위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시설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9일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와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한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에는 ▲오포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합문화시설이 입주해 있어 방 시장은 시설별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서는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행복마을관리소 ▲노인대학 등을 둘러보고 해당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공공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주민 중심의 생활기반 확
연천군은 지난 8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 기본계획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은 중면 삼곶리 일대를 세계생태평화정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총 30만㎡ 규모로 조성되는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시행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1단계 구간인 12만㎡ 부지의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진행됐다. 특히 1단계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댑싸리원이 포함돼 방문객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는 국내 대표 조경설계 전문기업인 서안(주)이 대표사로 동일기술공사, 동강이앤씨(측량)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총괄책임기술자는 서안의 정영선 조경가가 맡았다. 정영선 조경가는 서울 선유도공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등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은 단순한 녹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시 경기도의 공적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의 제안으로 열리는 공식 정책토론회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역할과 공적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윤경 부의장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 전체를 진행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온 주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협성대학교 김재열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김기연 교수(한세대학교), 이영호 대표(군포신문), 권성환 위원장(산본9-2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경기도청 이훈 과장(노후신도시정비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창원 처장(도시공간정비사업처) 등이 참여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서 “군포시는 원도심을 포함해 1시 신도시까지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과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선도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친환경 스포츠 문화 확산 활동,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스포츠 용품 개발, 해양환경 보호와 스포츠 활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 및 스포츠 인프라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체계 구축 등이다. 체결기관은 앞으로 정기적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해양환경 분야 민·관·공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아차 블루카본 프로젝트, 현대차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등 외부 협력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협력과제 이행을 기대한다”며 “바다와 사람의 건강한 공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