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 (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서울시 1.032 < 경기도(본청) 1.18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수당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8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건설’(총사업비 11조 5,393억 원)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비용, 종전부지 개발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재정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함께 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5,510억 원)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남부권 AX 핵심 기술거점을 조성해 로봇·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부산시가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이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남부권 글로벌 허브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적기 개항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 ▲지역 특화 물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해수담수화 실증시설 조성(총사업비 385억 원),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엑스(AX) 기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총사업비 300억 원) 등이다. 또한, ▲남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인 ‘장낙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진영란)이 경기도 내 5세 유아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유․초 이음교실’을 실시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의 초기 적응과 기초 역량 발달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과 연계․협력으로 운영됐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초 이음교실’을 위해 유․초 이음교육 선도교사 중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 10명을 ‘이음누리단’으로 모집해 사전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유․초 이음교실’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초이음 교사 연수 ▲초등학교 교실 들여다보기 ▲기초역량 키움 놀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 메모리게임 등이다. 특히 평소에 초등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상설체험실은 초등학교 교실과 똑같은 공간으로 구성하여 호기심을 높였다.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수업과 사후활동 놀이자료도 제공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 유․초 이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입학초기 적응과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초 이음교육을 지원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및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으며,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안양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 재조명을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와 사실조사원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일 여순10.19사건 홍보관에서 열린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제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정기명 시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여순사건이 남긴 과제를 풀어가는 데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희생자와 유가족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개최된 사실조사원 간담회에서는 희생자·유족 면담, 증언 채록, 자료 수집 등 현장 조사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현재 사실조사원 10명이 피해 신고 접수 및 면담조사, 사실조사 결과서 작성, 유족 생활보조비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국가기록원이 발굴한 형무소 수감자료 중 우리 지역 관련 495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의 아픔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진상규명의 전환점이 되도록 조사 활동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3일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홍보는 브니엘노인전문병원, 양평요양병원 등 관내 주요 요양병원을 방문해, 사업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 복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으로의 적극적인 제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양평형 맞춤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평균 71만 6천 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필수 급여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및 안전 관리, 복지용품 및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 지원, 정신·심리 상담, 문화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