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건축·주택(아파트)·재건축·재개발·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센터’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33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법률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내 상담도움방(부동산정보과 옆)에서 진행되며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 등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아파트)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건축 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관내 주민, 기업체 운영자, 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관내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축‧주택 등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
충남도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천안시와 합동으로 폭염 대응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도내 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냉방장비, 휴식공간 등의 설치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특히 이동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쉼터 운영시간 확대를 비롯해 폭염에도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더욱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폭염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더위 속에서도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7월 15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수도 사용량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수급자 관리 업무에 시범적으로 활용한다.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일정 기간 사용 기록이 없을 경우, 수급자의 거주 여부나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로 삼게 된다. 물 사용량 정보는 국민의 생활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적 데이터로, 고령층 수급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선 양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인 22개 지방자체단체 수도사업장 중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정읍시, 거제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연금 수급권 변동 여부를 살피는 선제적 확인조사에 수도 사용량 패턴 분석 정보를 결합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도 사용량 정보 연계와 기술·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이 7월 15일,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협약 참여교 학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18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 등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설개방의 범위와 이용 시간은 각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본 협약은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에 관내 106개 모든 초등학교 100% 참여를 달성한 점은 이번 협약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교 100% 협약 참여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가 곧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금회 많은 학교가 협약에 참여해주신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주 기재부에 주요 대선공약 및 지역공약 2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15일에는 경남의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18개 사업에 대해 총 1천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재부는 계속사업에 대한 심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주 후반부터 신규사업 대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우주항공, 원전, 조선․방산, 수산업 등 경남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위주로 건의 활동을 펼쳤다. 김명주 부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대부분의 사업을 담당하는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의 담당과장들도 동행해 각 소관부서를 방문, 사업별 설명과 함께 도의 강한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도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사업을 산업별로 보면, △(우주항공 분야) 첨단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원자력 분야)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지난 11일 5호선 장한평역 1·2번 출구 일대 무장애 통행길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3일 이필형 구청장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한평역 2번 출구부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까지 약 409m 구간을 이동하며 보행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장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며, 약 한 달 만에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번 정비사업의 핵심은 장한평역 1·2번 출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돼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구는 무분별하게 주차된 자전거를 정리·이동하고, 대신 초화 화분을 배치해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보관대를 횡단보도 앞 교통섬 구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본회의 전 정담회를 열어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제안하고,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도지사와 임 교육감은 청소원 대기실 추가 확보를 위해 자신들의 대기 공간 일부를 기꺼이 제공하며 협치의 상징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소원 대기실의 환기창 확보, 공간 증설, 안마의자 설치, 개인사물함 비치 등 편의시설을 증설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동시에 조리원 등 현업직원 대기실에도 안마의자를 확충했다. 김 의장은 “청소원 대기실이 1.5배 가량 넓어지고 여러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직접 공간을 양보해 만들어낸 노동존중의 상징”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치하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노동존중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시청 청렴방에서 ‘호평동·평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가 추진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해 한근수·박은경 시의원, 시 관계자, 지역 주민대표, 정책자문관, 공공건축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타당성 조사 경과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복합공간 개선 필요성 △시설 건립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 편의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지선 부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시의 여건과 행정 절차를 고려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요와 시 여건을 반영한 주민 중심 설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세원관리과 소속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유 주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체납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무대에 올랐으며, 발표 내용의 전문성과 실행력,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았다.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에 주목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유 주무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바꾸어 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시가 L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