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금) 밝혔다. □ 현장 최일선에서 규제의 필요 여부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의지다. □ 오 시장은 앞서 2일(목) 페이스북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난 12월 19일 개최한 규제개혁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실‧본부‧국장들에게 ‘현행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관업무를 원점에서 돌아보며 규제철폐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석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재지정받아,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석재 품목은 4종류(자연석판석, 자연석경계석, 조경석, 화강석)이며, 공공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재지정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뤄졌다.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성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무열 원장은 "이번 석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재지정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건조될 선박은 전기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환경 친화적이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항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며 공단 최초로 건조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이다.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착수회의를 개최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공정 및 건조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건조사업장 공동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협의서를 체결했다.앞으로 공단은 12월 선체 조립을 완료하고 내년 6월 해상 시운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단이 추진 중인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ㅇ ㅇ 해양환경공단은 2050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예방선 건조를 추진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7,88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실시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교육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주행방법 △올바른 주차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퀴즈풀이를 진행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육 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 이상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답했다. 교육을 수료한 한 한생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교육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앞으로 친구들에게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교사들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을 습관화하도록 돕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2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치유농업, ▲산모 심리 상담 지원 등 총 7개 서비스로 구성됐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추가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0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열린시정 → 양주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3일 전남RISE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RISE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기본소양 함양과 소속감 부여를 통한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전남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조직 청렴문화 강의, 이해충돌방지법 동영상 시청 등 RISE사업 담당자가 갖춰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규 임용 직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세연 전남도 대학정책과장은 RISE사업 성공적 추진에 있어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적극 환영한다”며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전남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RISE사업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기존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재정사업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RI
울산시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재정 신속집행 추진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주차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 건의했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은 공공용지 의무 활용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철거 이후 나대지가 되어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빈집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끝.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 이상은 기존 지원액인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이며, 확대된 지원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넓힘으로써 첫째아 가정의 소외감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출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24시간 어린이집, 영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보육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23일, 27일 양일간 갈매평생학습센터와 수택평생학습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2024년 구리시민 역량강화교육』수료식을 가졌다. 2024년 구리시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추진한 이번 과정은 ▶ 경계선 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 1개반 ▶ 디지털 성인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디지털문해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2개반이 운영되었다. 경계선 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은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은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10회에 걸쳐 ▶ 경계선 지능인 이해 ▶ 경계선 지능인의 진로 ▶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 흐름도 ▶ 프로그램 개발 ▶ 개발 프로그램 시연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구리시 디지털 문해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은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6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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