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어린이공원 16개소의 명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명칭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총 117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그동안 시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준공 후에도 ‘1호’, ‘2호’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상의 명칭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원명 지정을 통해 보다 친근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시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역동1호 근린공원’은 역동이편한공원으로 ▲‘고산1호 근린공원’은 고산하늘공원 ▲‘고산3호 근린공원’은 고산별빛공원으로 명칭이 확정된 바 있으며 현재 공원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공원 명칭 확정 이후 소공원 20개소에 대해서도 시민 공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의 명칭은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정서를 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선호도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이래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 홍보자료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밀집
양주시가 최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지역특화 청년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경기도 권역 내 3개 선정 사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특화 청년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절차를 거쳐 권역별 3개부터 5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제안한 사업은 ‘청년 셀러와 함께 만드는 공유창고, 함께 나누는 일자리’다. 이 사업은 온라인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셀러에게는 물류 및 공간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미취업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시는 ▲청년셀러(10명), ▲일·경험(10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공유창고를 거점으로 한 물류 포장, 배송 업무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제작, ▲숏폼 콘텐츠 기획 등 청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년 셀러’는 월 매출 1천만 원에서 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민원은 행정의 얼굴’이라는 인식 아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승하며 행정개선 성과를 인정받은 데 이어, 2025년에는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도약으로 이어진다. 2024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민원량 증가와 집단・고충민원 대응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 민원 발생 사전 차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방향과 25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추진한다. 특히 2025년에는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규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분석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 실시방문민원 및 고질 민원이 집중되는 도서관・평생학습관 대상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 운영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폭언방지 및 자동전수녹음 행정전화시스템’ 시범운영 또한, 민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방문 신고 시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신고할 수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펼치며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인구 유출 막을 열쇠는 ‘일자리+주거’최근 전남 동부권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지만, 주거 문제 역시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 주목된다.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은 주로 직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만, 30대 청년가구는 일자리보다는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의 부재나 안정적인 주거 지원 부족을 수도권 이동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에 비해 집값 상승은 더욱 가파른 데다 지역부동산 가격마저 폭등하면서 청년층은 지역에서조차 둥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이 청년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순히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양한 문화 경험과 풍부한 정주 인프라를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 폭넓은 주거지원 정책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방문해 현안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최정기 부시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최근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의 협력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식 로고 사용을 승인받고,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며 “박람회까지 남은 1년여 기간도 행정적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매월 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있지만 남은 직간접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3~4번 이상 수시로 만나 업무를 공유하고,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방문해 현안 대책 회의를 가졌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5월 20일 삼산면 두포리(와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추진된 와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상근 고성군수는 와도 공원 조성현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며 그간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또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와도 방문객들의 이동 및 휴식에 필요한 사전 필요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와도 야영장, 게스트하우스 개장 이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와도 방문객들의 섬 출입 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운송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군수는 현장을 둘러본 후 “와도는 7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섬이지만, 이번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유인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섬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며 “삼산면 와도가 고성의 섬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