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리니언시 제도 활용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처분사항]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
남해군청 공무원으로 봉직했던 김용태 씨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재단은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대표이사 중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며, 김 대표이사 체제 아래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나선다. 김용태 대표이사는 이달 22일 자로 취임했으며, 33년간 남해군 공직자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과 기획예산 등 관광문화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관광진흥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재단 설립을 주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재단 설립 목적과 조직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조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밀착형 재단 운영의 적임자라는 것이 남해군의 설명이다. 김 대표이사는 취임 소감에서 “남해다움을 담아내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2021년 4월 출범 이후 독일마을 활성화, 설리스카이워크 및 남해각 운영, 바래길 콘텐츠 사업, DMO(지역관광추진조직) 분야 5년 연속 선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오며 지
울산시는 5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상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대표, 울산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회의안건으로 채택하고 합리성, 문제점, 보완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발굴 과제는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기술인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 도입 확대 ▲건축설계 공모 시 성과품 및 심사절차 등 개선 ▲건축설계 입찰 시 공종별 분리 입찰 미실시로 인한 건축사 역차별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 건의하고 중앙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본동 시흥천 제방(정왕동 2154번지)에 시민들이 맨발로 걷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했다. 이는 맨발 걷기 열풍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맨발길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서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됐으며,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맨발길은 시작점(역전로-큰솔로 삼거리)과 끝 구간(외곽3교)까지 이어지는 편도 300미터 직선형 길이로 조성됐다. 시작 지점에는 맨발 걷기 후 발을 닦는 세족 시설과 신발장이 설치됐다. 또한, 시는 향후 맨발길 이용 중 휴식을 위한 벤치와 안전을 위한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유지관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시흥시 녹지 내 운영 중인 맨발길은 이번에 조성된 시흥천 제방을 포함해 곰솔누리숲 7블록(정왕동 1969), 곰솔누리숲 3블록(정왕동 1953번지), 정왕3동 해안녹지(정왕동 2140번지) 등 총 4곳이며, 시는 추가로 수요가 있는 지역을 발굴해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철 시흥시 녹지과장은 “시흥천 제방을 따라 조성된 맨발길은 울창한 나무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8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오래된 주택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학교 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공영주차장 21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4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497억 원(국비 192억 원, 도비 120억 원, 시군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이에 주차장 조성 전․후 2개월간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2만 1천519건에서 조성 후 1만 9천449건으로 단속 건수가 9.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천274건이었으나 조성 후 338건(73.5%),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665건에서 조성 후 404건(39.2%)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28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혁신적 개발을 위해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 산업도시로 변화시킨 톰 머피(Tom Murphy) 전 시장을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총괄기획가란, 개발사업의 비전 설정부터 전략 수립, 정책 조율, 민관 협력 구조 설계까지 전반을 아우르며, 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을 책임지는 핵심 기획 리더를 말한다. 톰 머피 전 시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피츠버그를 이끈 3선 시장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때 ‘철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산업 붕괴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이탈하며 급격한 쇠퇴를 겪었다. 머피 전 시장은 강변 공장지대 약 600만㎡를 공적으로 매입해,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재건했다. 그는 미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포츠·컨벤션 센터, 상업·주거·공공이 결합된 복합단지, 40km 이상의 수변녹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45억 달러(약 6조원) 이상을 유치하고, 4차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머피 전 시장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노력으로 시청 앞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임시 개통됐다. 역삼지구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진출입 도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오랫동안 지연됐던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과 관련해 역삼지구 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을 끊고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체도로 건설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용인특례시, 용인도시공사, 삼가2지구 사업 시행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로 역할을 할 대체도로를 개설키로 합의하고, 도로 건설을 진행했다. 이 대체도로가 임시 개통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도로 문제 해결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가 해결돼 보기 좋다”, “이제 힐스테이트에도 활기가 넘치겠네”,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감사드린다” 등의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삼가 힐
충남도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48회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적의 가치와 미래 공간정보 행정 비전을 공유했다. ‘국토의 시작, 미래를 여는 지적’을 주제로 지적·공간정보 행정의 현재를 되짚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연 이날 행사에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 도의회 고광철 건설소방위원장, 김동일 보령시장, 도와 시군 지적 공무원, 지적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충남도립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적·공간정보 분야 발전 기여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직무 강의, 지적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장학금은 도내 지적직 공무원 모임인 ‘양지회’가 도립대 토지행정학과 재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씩 200만 원을 전달했다. 양지회는 1998년 첫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이번까지 총 8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적세미나는 시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6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이 논문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 세미나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실무 역량을 높이고, 미래 정책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청량리역 3층 선상광장에 ‘서울형 스마트 흡연부스(밀폐형)’를 설치해 26일(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스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개방형, 부분개방형, 밀폐형) 중 하나인 ‘밀폐형’으로, 서울시 및 청량리역 측과 협의해 도입됐다. 도심 내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재활용 기술이 적용된 재떨이를 사용해 자원 순환 및 환경보호 측면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최신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간접흡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 흡연부스를 통해 선상광장 일대의 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모두가 함께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선상광장에 설치된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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