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를 개최하고, 제4기 협치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제4기 협치회의 위원들과 함께한 첫 공식 회의로 ▲위촉식 ▲소통·화합의 장 ▲임원 선출(공동의장·부의장) ▲협치운영 방향 공유 ▲협치의제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유범동 문화포럼 벽우당 대표가, 부의장으로 이승희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유범동 위촉직 공동의장은 “평소에도 고향인 평택시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협치위원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제4기 협치회의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그간 전임 협치 위원님들이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협치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협치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4기 평택시 협치회의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구조를 강화하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관행적인 업무 문화를 걷어내고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필요한 업무 다이어트’ 공모전을 시행하며 전 부서를 아우르는 혁신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4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15건의 실행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렴을 넘어,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적 참여 과정을 통해 행정 전반의 체질을 바꾸자는데 의의가 있다.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나 반복 업무,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문화를 걷어내고, 보다 유연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내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전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에는 ‘신규자를 위한 업무 흐름 매뉴얼 제작’이 꼽혔다. 실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임 공무원과 인수인계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이 매뉴얼은 각 부서의 핵심 업무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1일 시정회의실에서 공간정보 전문 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품질 관리와 기술 지원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은 △첨단 이동 수단(모빌리티) 및 공간정보 분야 공동 협력 △실무 아카데미 운영 및 전문 인력 상호 교류 △드론 및 공간정보 분야 사업 공동 추진 △특구 및 협력 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인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포천시의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도시계획, 재난 대응, 대민 서비스 등 행정 업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간정보 분야와 드론 산업의 융합을 이뤄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 품질 전문 공공기관으로, 데이터 품질 검수, 기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난 20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택동 돌다리공원에서 왕숙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810m 구간에 진행되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노후된 복개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수로 및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5억원 중 도비 50%와 한강수계기금 35%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이번 생태하천복원 심의는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 심의위원회가 사업 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최종 심의 단계로서, 이날 심의위원들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한 끝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최종 의결했다. 그 간 이 사업은 2023년 8월 환경부가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거쳐 같은 해 9월 경기도가 생태하천 복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초 조건부 통과했다. 이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2025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통과와 동시에 한강유역환경청 기술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 수생태계 부합성 심의를 모두 통과하는 등 시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단히 달려왔다. 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1일(수) 판교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건설·물류·휴게시설·신재생에너지 분야 40개사를 초청해 도로 자산을 활용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개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사업개발 사례 및 향후 사업 공모 계획 등 공유를 통해 민간투자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과 같은 성공적인 민간 개발 사례와 함께, 개발 후보 부지 현황 및 2025년도 공모사업 계획 등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요와 투자 여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1일(수),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개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1일(수),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김원태 한국도로공사 사
광주시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잔여 부지인 2공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상업·공공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 복합도시 조성의 시작점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광주시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밀착형 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된 1공구는 총 26만3천535㎡의 부지에 송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조성되며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착공한 2공구는 1만5천586㎡ 규모로 KD대원고속 차고지 이전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졌으나 오는 6월 추자동으로의 차고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2공구에는 공공청사와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특히 119안전센터, 지구대,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생활의 중심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도시로의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국비)을 지원받는다. 수원시는 ‘IoT 융복합 데이터 기반 청소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실증’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관내 청소용역차량 300대에 IoT(사물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해 차량 위치·속도, 운행 거리·시간, 연료 소모량, 공회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원가(유류비, 적정 차량 대수)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차량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원시는 5월 중으로 실증사업 주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실증사업 시스템을 구축한 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청소행정을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용역차량 운행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쓰레기 배출, 생활폐기물 수거 등 대시민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시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속초시에는 총 851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고, 이 중 48% 수준인 409기가 공동주택에 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62%인 255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속초시는 총 1억 4천만 원을 투입, 충전시설의 해체·이동·재설치 등 지상 이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 1기당 최대 300만 원,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20일까지 하면 된다. 시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대책을 강화함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 설치된 전기충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