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부근)에 조성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을 오는 6월 16일 정식 개장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도심 속 자연과 여가가 공존하는 가족 친화형 캠핑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총 26,734㎡의 규모에 96면을 조성하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사이트 81면, 데크형 15면으로 구성된다. 오토캠핑사이트는 일반형 사이트 44면, 두 가족 사이트 16면, 텐트 사이트(텐트 설치 제공) 9면, 반려견 동반 사이트 12면이다. 데크형은 일반형 10면과 텐트형(텐트 설치 제공) 5면으로 구성돼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율동공원 캠핑장은 이 외에도 잔디마당, 숲 놀이터, 숲 체험 공간, 컬러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 자연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캠핑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캠핑장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임시 운영하며,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이용자를 정한다. 정식 개장(6.16) 이후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시공·감리)에서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서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누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와 협의하도록 해서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시는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에 대해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서울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2030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올해로 개소 3주년을 맞는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가 ‘2025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이번 조사는 48개 산업, 339개 기업․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 입장에서 콜센터당 100회씩 직접 전화를 걸어, △맞이 인사, △말투․어감, △경청 태도, △설명 태도, △업무 지식, △고객 배려, △끝인사 등 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는 2022년 5월 13일 개소 이후 지금까지 총 13만 5천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도민의 든든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재난상황실로 자동 연결된다. 2025년 현재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247건, 월 평균 4,940건에 달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도정 안내, △일자리·복지 등 생활 민원, △여권 통합상담, △경남패스(K-패스) 관련 문의 등이다. 지난 3년간 상담 분야별로는 일반 민원이 59,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패스 등 교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레드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공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특화조직인 ‘레드팀’과 ‘블루팀’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특화조직 구성은 지난 4월 제1회 청렴·내부통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렴·윤리 2.0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변화하는 공공기관 윤리경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레드팀’은 5,450억 원 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2025년 기준 공단이 수행 중인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2개 분야, 약 5,45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며, 3년 새 3,8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과거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탄소중립설비 구축지원 등 일부 사업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와 구조 자체의 취약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레드팀은 이러한 배경 아래 가상의 공격자 관점에서 각 사업의 부패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취약 지점을 선제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RED Target’을 설정한 뒤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위험 진단(6월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제15회 202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은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선정하는 상으로,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사회재난 감시 및 생활·도로방범을 위한 통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재난기관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해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의왕 도깨비시장에 스마트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은 불꽃뿐만 아니라 연기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를 설치해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시청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119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5월 22일 고성군을 방문하여 빈집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성군이 추진 중인 빈집정비 사업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성군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15백만 원(국비 410백만 원, 군비 405백만 원)을 사용하여 90여 동의 빈집을 철거하였고 올해도 행안부 및 경남도 빈집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20백만 원(국비 75백만 원, 도비 6백만 원, 군비 639백만 원)을 사용하여 50여동의 빈집을 철거 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전년도 공모사업의 실적 확인과 빈집 철거 대상지를 방문하여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작은학교살리기 임대주택, 고성청년예술촌 및 힐링촌캉스 리모델링 주택 등 활용 가능한 빈집들의 다양한 활용 현장을 확인하였다. 김민재 차관보는 “오래된 빈집 철거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고 안전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정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친 하수처리수가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후 이를 재이용 시설의 원수(原水)로서 공급하고 재이용시설은 이를 재처리하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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