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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부산시, 2030년 부산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제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추진 등 시민을 위한 계획 수립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1천만“부산권” 상생발전의 글로벌, 그랜드 도시역량강화 방안 마련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반마련을 위한 3개 생활권별 발전방향 제시
부산시는 2030년 부산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3시 국제회의실에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재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와는 달리 시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 참여형이며, 1천만 부산광역권을 이끌어갈 광역적 계획이면서 미래가치를 강조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하여 재검토 필요에 따라 민선6기 공약 및 정책사항 반영과 관련제도 개정사항, 대내외 여건변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계획임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는 민간제안 사업과 공장이전지 등 유휴부지 개발 등에 대하여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특혜성 개발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와 행정청이 협의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허가 이전에 시민에게 공개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민계획단, 시민아카데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민참여를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해 대폭확대하고 현안 추진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소통과 공유의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걸 맞는 생활밀착형 지표를 제시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음주율, 흡연율을 목표치를 정하여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1천만 “부산권” 상생발전을 위한 글로벌, 그랜드 도시역량강화를 추진한다.

1천만 “부산권”의 도약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경제․관광 등을 네트워크화하고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광역고속교통망 구축과 광양~부산~포항에 걸쳐 300km에 이르는 해양산업벨트를 연계시키며, 양산~부산~울산 등 인접지역을 연결하여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부산권”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하고 연계산업단지 13개와 주거단지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산업물류 허브거점 실현과 “부산권”의 경제성장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도시공간구조를 1광역중심, 4도심, 6부도심, 5지역특화권으로 재편한다.
도심기능의 연계를 통한 “부산권” 성장 도모를 위해 하나의 광역중심을 두고 서면, 광복 기존도심과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는 강서, 해운대에 도심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신공항 건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 낙동강과 연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여섯 개의 부도심과 다섯 개의 지역특화권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자족기반강화를 위한 3대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부산권은 도시재생과 해양-도심의 연계로 도시공간을 재창조 한다.

실천방안으로는 동천․부전천 재생, 범천동 차량기지 이전지 개발, 부산외대 이전부지개발, 가야조차장 복합개발, 태종대유원지 복합관광타운을 조성하고 자성대 해양비즈니스단지, 우암․감만․영도 해양 신산업클러스터, 부산진역 부지 북항 연계 개발 등 항만 재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동부산권은 스마트시티와 천혜의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미래산업과 명품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IoT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과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한진CY부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한국유리 부지 해양관광 단지개발, 동백섬 운촌마리나항 개발, 일광유원지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서부산권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산업-주거-관광이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서부산 앵커시설인 신공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공항 배후도시, 유라시아 관문 복합터미널, 둔치도 강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사상스마트시티, 강변창조도시신평․장림 혁신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낙후지역을 재창조하며, 2030등록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서부산시대를 활짝 열도록 할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시 최상위 공간계획이며,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며,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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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