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7년도 투자국비 총 확보규모는 국회에서 1,518억원 증액한 3조 4,227억원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 규모인 3조 3,656억원보다 571억원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 달성한 쾌거이다.
특히, 금년도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의 요인과 도시철도 다대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SOC사업의 마무리(단계)로 인해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에도 반영이 되지 못한 주요 숙원 사업들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특화 허브 구현 등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급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금융전문대학원 설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해운보증기구 정책금융 출자」는 지난 정부 추경시 삭감된 잔여액(650억원)을 전액 반영하였다.
미래 성장산업과 R&D, 청년 일자리 창출,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조선․해운산업과 신발, 섬유 등 뿌리산업 기반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50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부산이 전기자동차로 상징되는 글로벌 최첨단 산업의 핵심고리로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기불황인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청정공기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정공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1억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10억원)」,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1억원)」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D 사업도 신규로 다수 확보하였다.
*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고령인구 최고
고용노동부 권역별 설치계획에 반영된「K-Move 센터 설치사업」을 신규반영(5억원)한 것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강화 및 청년 실업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 ITU 전권회의 후속사업으로 세계정보통신 올림픽인 「ITU Telecom World 개최」사업비도 15억원을 확보하여 MICE산업과 ICT 관련산업의 동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33억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기반 구축(160억원)」, 「신발갑피 접착재봉 로봇시스템 개발(15억원)」, 「부산패션비즈기반 구축(30억원)」 등 확보로 부산지역 뿌리산업 기반도 지속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낙후 공업지역인 사상공단의 재생사업을 통해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대역사의 물꼬를 텄다
15.1월부터 1년 7개월간 장기간 끌고 오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정부심의기간 내('16.7월) 통과하여
정부안에 보상비 50억원, 국회단계에서도 추가 80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상공업지역의 첨단융합 도심형 산단 재창조로 서부산권 개발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재대책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강화하였다.
금번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급증하는「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의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미완료로 예산반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급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신규반영(9억원)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습침수지 정비(6건, 108억원)」, 「붕괴위험지 정비(5건, 53억원)」,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4건, 64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6억원)「위험도로 구조개선(12억원)」 등도 반영하여 시민과 어린이를 범죄와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보강하였다.
항만건설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유휴항만시설에 대한 新해양산업육성,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 등 해양항만․수산분야 투자로 세계적인 해양수도로서의 면모를 더욱 탄탄히 해 나갈수 있을 전망이다.
허브항인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간산업 지원으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부산신항 건설(2,099억원)」투자비를 지속 확보하였으며,
특히,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화·융복합화 공간으로 활용하는「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3억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 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업의 투자활동으로 생산파급효과 2,967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982억원, 고용파급효과 1,605명 발생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철거비(10억원)」확보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수산 전문인력양성 및 개도국 수산교육 훈련의 국제적인 구심점 역할 수행하는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비(8억원)」 확보하였다.
고속도로, 혼잡도로, BRT 구축, IoT 기반 지능형 교통관리 서비스 구축(20억원) 등으로 부산시 교통시스템이 더욱 체계화․선진화되어 시민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3,684억원)」 마무리 사업비 확보와「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비(3,256억원)」 확보로 東․西권역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광역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게 되었으며,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혼잡도로 예산(8건, 4,01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교통 혼잡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비가 반영된 「내성~송정 BRT 구축('17년, 80억원)」에 이어,「내성~서면간 BRT 구축(90억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용률 제고는 환승요금 지원 절감 등 열악한 市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부산시민의 염원과 힘으로 유치된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기본계획 수립(47억원)」예산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실시설계, 시공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도 국비확보 성과는 정부심의 단계에서부터 與․野 지역정치권과 부산시가 당․정협의회 개최, 공동T/F 운영 등 합심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맡고 있는 윤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시당위원장 이헌승), 더불어민주당(시당위원장 최인호) 등 與․野의 협치와 함께, 막판에 서병수 시장의 예결위, 기재부 공략 결과로 지역 현안사업이 이번 국회에 대거 반영되었다.
부산시는 금번에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18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금년 12월부터 중앙부처 중기재정사업계획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조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