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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주재원 확충위해 시군 우수 징수기법 공유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불합리한 제도․신세원 발굴 등 발표


전라남도가 지방세정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불합리한 세정업무 관련 제도 및 신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기법 등 우수사례 공유에 적극 나섰다.

전라남도는 시군 세정 담당공무원 3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3일간 영광서 2016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가졌다.
세정 연찬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하루를 더 늘려 연구과제 발표 외에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도의 주요 세정현안 및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방세 징수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공동체의식과 동료의식을 강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외부강사의 형식적 이론 강의 대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수 사례로 영광군과 화순군 재무과장, 광양시 담당자가 실제 노력한 결과를 발표했다.

화순군의 경우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매일 2회 채권관리인을 수개월간 계속해 찾아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담당 판사를 찾아가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등 읍소와 당위성 설명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30억 원 이상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 각 7개 과제 발표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순천시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가 최우수상을, 목포시가 우수상을, 고흥군이 장려상을 받았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여수시의 ‘기부&TAKE, 기부로도 부자될 수 있다가 최우수상을, 영광군이 우수상을, 무안군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200만 원, 우수상은 130 만원, 장려상은 9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연찬회가 끝난 후에는 개최지 현장 탐방시간도 가져 세입 확충을 위해 고생하는 세정공무원에게 힐링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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