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경기도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존 복지시설 인프라를 복합서비스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도-농간 지역격차 문제는 사회서비스 보편성, 형평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전국적 차원에서 쟁점이 되어왔고, 경기도의 경우 지리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도 시군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보고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불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농촌의 주요 특성인 고령화율, 빈곤율, 사회서비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각각 차별성을 드러내는 연천(경기북부- 전형적 농촌), 양평(경기중부- 관광형 농촌), 안성(경기남부- 도농복합형 농촌) 등 3개 시군을 사례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각종 자료수집과 관련자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농촌지역은 교통의 불편과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고 복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는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도시와 동일한 인건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또한 시군의 취약한 예산상황, 공공의 소극적인 태도 등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농촌지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차량 제공, 재가서비스 확대,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침 적용, 농촌인구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아이템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시설 인프라를 복합 서비스 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산배정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강현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농촌지역이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을 시도했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