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공개
행정상 : 121건(주의 50건 / 시정 70건 / 권고 1건)
신분상 : 경징계 7명 / 훈계 102명
재정상 : 15억 3천 4백만 원 회수 ․ 추징 등
레인가든 조성사업 등 우수사례 발굴, 수원시-경기도시공사 간 갈등 해결 등 성과
경기도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수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7일 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개했다.
이번 수원시 감사는 2010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이다.
이번 감사는 국정, 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사 결과, 주의 50건, 시정 70건, 권고 1건 등 모두 12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15억3천400만 원을 추징‧회수했다. 경징계 7명, 훈계 102명 등 46건 10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고형 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준공 처리하면서 제품 성능검사 등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를 처분했다. 이 시설은 총 27억5천300만 원이 투입됐으나 경제성이 불투명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관내 45개 교량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직원도 징계를 받았다.
레인가든 조성사업, 스마트폰QR코드 활용 지적 기준점 관리사업 등 3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에 전파하기로 했다.
레인가든은 도시공원, 교통섬 등에 조성해 강우 시 오염된 유출수를 흡수하고 토양으로 빗물을 투수해 도심 수질오염 개선, 도시 사막화 방지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 QR코드 활용 지적 기준점 관리사업은 QR코드에 지적기준점 현장사진, 위치, 좌표 등 정보를 담아 지적 현장조사 시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사업이다.
광교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인수인계 갈등도 해소했다. 도에 따르면 광교지구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68개소는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이견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적인 중재로 양 기관이 최종 인수인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컨설팅 종합감사는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불합리한 규제와 사례를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수원시 컨설팅 종합감사 우수사례
레인가든(Rain Garden) 조성
강우시 오염된 유출수를 흡수하여 토양으로 빗물을 투수시켜 도심의 수질오염 개선, 도시사막화 방지 및 식물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기능 부여
추진개요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월
위 치 : 녹지, 도시공원, 띠녹지, 교통섬, 주차장 등
유 형 : 저류·침투형, 지하수 유입형, 수생식물형 등
사업내용 : 40개소(매년 10개소 조성)
소요예산 : 1,400백만 원
추진실적
전국 최초 레인가든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부
민간사업(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시 레인가든 도입 사전 협의
빗물유입을 통한 도시사막화 방지 및 생태계순환체계 구축
사업추진실적 : 레인가든 조성 17개소 A=8,475㎡
삼색조팝 등 9종 62,558주, 꽃창포 등 14종 45,490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