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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성남시 美 하이포인트 시에 ‘솔로몬의 선택’ 정책 노하우 전수

화상회의 통해 저출산·청년 고립 해소 정책 공유…해외 도시 벤치마킹 첫 사례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이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번질 기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High Point)의 시릴 제퍼슨(Cyril Jefferson) 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저출산 해소와 청년 고립 완화를 위한 시의 정책을 공유했다.

약 11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중소 규모 도시인 하이포인트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국제 도시’로 불리며, 세계 가구 산업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는 제퍼슨 시장이 2024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회의에서 신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발표를 인상 깊게 접한 뒤, 정책 자료 공유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양 도시 시장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퍼슨 시장은 “신 시장이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 고민이 시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해 도시 문제 해결로 이어진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최근 하이포인트의 출생률이 미국 평균보다 낮고 시민 간 관계 회복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시장은 “초기엔 우려도 있었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경쟁률은 6대 1에서 8대 1로 높아졌고, 매칭 성공률은 47%, 이 중 4쌍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졌다”며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의지가 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제퍼슨 시장은 “솔로몬의 선택은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시민 연대를 강화하는 매우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배운 점들을 정책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시민 참여 유도 방식에 대한 자문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청년의 외로움까지 보듬는 매칭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서울을 포함한 국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중이며, 앞으로도 성남시의 성공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High Point)의 시릴 제퍼슨(Cyril Jefferson) 시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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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