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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 배정

경기북부 대개발과 남부-북부 균형발전 고려해 북부지역에 38만 8천㎡(84%) 배정
양주시, 화성시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 배정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북부 대개발과 연계로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난개발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2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 3천㎡를 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고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 6천㎡ 가운데 131만 8천㎡를 지난해 7월에 배정(1차)했으며, 이 중 73%인 96만 8천㎡를 경기북부 지역, 27%인 35만㎡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했었다.

올해 1월 2차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일명 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금번 승인물량의 84%인 38만 8천㎡, 화성시에 16%인 7만 5천㎡을 포함해 총 46만 3천㎡를 배정(2차)했다.

도는 남은 물량 88만 5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분기별로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공업용지, 기반시설 확충 및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금회(2차)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고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는 북부지역 성장관리권역에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TF 균형발전 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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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