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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명! 소통하는 서울교육!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실현... 서울시교육청,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기관이 함께 실천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교육감 주도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청렴 추진체계 확립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소통과 협력으로 여는 청렴한 미래 △신뢰받는 공익제보 및 보호체계라는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총 21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운동부 부패·갑질 근절, 공공재정 투명성 강화, ‘청렴 오행 프로젝트’가동>

특히, 3년 연속 부패경험률이 상승한 운동부 운영과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저조가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렴 오행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문 5대 부패 취약 분야(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관리, 공사관리)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불법찬조금 전담조사팀 신설, 모바일 신고 시스템 운영, 교육감-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부패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재정 분야에선 사립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사이버감사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교육감 주재 청렴전략회의·토론회를 통한 리더십과 소통 중심 청렴 행정 전환>

서울시교육청은 청렴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청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위공직자 청렴 진단과 인사 연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리더십 기반의 청렴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 라이브’, 청렴 서한문 발송, 공직자 청렴교육, 운동부 청렴 솔루션 연구 등 시민과 교육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청렴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2025년 서울교육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서울교육의 생존 조건”이라며,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갑질 문화를 뿌리 뽑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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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