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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18개 시군과 ‘비상급수 120% 확보 혁신 프로젝트’ 추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확대 및 행정효율 개선… 재난 대비 급수체계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은 18개 시군과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 120% 확보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4월 9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음용수·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확대와 수질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이나 비상사태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6년까지 인구 1인당 1일 25L 기준으로 비상급수 100%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매년 4%씩 추가 확보(총 20%)해 예상치 못한 시설 고장이나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의 비상급수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와 정기적인 수질 안전성 검사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비상급수시설 신규 확보 시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설 확대를 유도한다.

18개 시군의 비상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별 수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후 신속한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구원에 의하면 2024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료 307건을 조사한 결과 90건(29.3%)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시료 채취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시료채취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검사 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수검 접근성 향상도 함께 추진된다.

라돈 검사 키트는 기존의 방문 수령 방식에서 18개 시군에 택배 배송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수질검사 결과는 현재 국문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영문 병행 게시로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질 안전성 관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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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