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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 성남행복아카데미서 강연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법률’ 주제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9일 화요일 이인철 변호사를 초빙해 성남행복아카데미 15강을 연다.

이날 강연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법률’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강연 때 부동산, 채권·채무, 이혼, 상속, 가족분쟁, 교통사고 등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생활 속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도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구제제도에 관한 설명도 한다.

강연을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대한변호사협회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윈’ 대표이며, MBC, MBN, TV조선, 채널A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타 변호사다. 

저서로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2012)’, ‘상큼한 연애 달콤한 결혼(2016)’이 있다.

강연을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행사장(600석)으로 선착순 입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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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주최,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분야 △공동자원화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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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불법 분양광고 논란, 구리 견본주택까지 확산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남양주 오남역 월드메르디앙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양주 오남역 인근 ‘월드메르디앙 더퍼스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 논란이 남양주를 넘어 구리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남양주시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데 이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1-4번지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구리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다수의 법적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올해 1월 12일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후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해당 법률은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현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물론,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시계획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