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이용자 조사 결과, 요금 비싸다(81.9%) 광교~서울 적정요금은 2,255원
요금 인하 위한 재정지원 필요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경기硏, 이용자 고려한 요금부담 완화 위해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 제안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률, 사용료 등을 조정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신분당선 이용요금을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하는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지난 7월 14일~15일 광교복합환승센터에서 신분당선 연장 이용자를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분당선 요금이 비싸다(8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속도나 입석문제 등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 와 비교하더라도 광역버스(68.5%)와 분당선(79.3%)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신분당선의 적정요금은 광교~서울 기준 2,255원으로, 이는 현재 요금(2,850원)의 79%에 해당하며 광역버스(2,400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신속성(66.3%)에 있으며, 비싼 요금의 주된 원인으로 민자사업 건설(68.1%)을 꼽았다.
또한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의 요금인하를 위한 재정지원에 찬성(78.1%)하지만, 세금 추가납부는 부정적(4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제시했다. 사업재구조화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가간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률, 사용료 등 협약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것이다.
신분당선 사업재구조화는 이용자를 고려한 합리적 요금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등 정부 재정지원금을 낮추려는 기존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와 차이가 있다. 신분당선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투명한 원가관리와 주무관청의 공공 요금결정권 확보도 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신분당선 시설물 중 하부선로 시설물만 재정인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철도역, 차량 등은 민자사업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하부시설물만 정부가 인수하고 건설한다면 운영관련 민자사업에 다수의 철도운영회사가 만들어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임 인하도 가능하며, 총 6개의 신분당선 민자사업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선로 운영권과 이용료에 대한 사업자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신분당선 1·2단계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별도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후 추가 연장사업 시 이용자들의 구간별 추가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며 신분당선 추가 연장사업 이전에 1·2단계 요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자 철도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주체의 이원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로의 요금정책 일원화를 제시했다. 건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현행 사업 구조내에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된 1단계(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2단계(정자∼광교구간도 2016년 1월 개통했다. 신분당선 요금체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형태이지만, 구간별 별도의 민자운임 9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