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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도비 확보‘쾌조’지역장기성장동력 확보 청신호

2025년 국도비 확보 사업 67건 발굴, 기회발전특구 등 공모사업에도 최선

해남군이 올해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2025년 국도비 확보 현안사업 보고회를 갖고, 67개 신규사업을 발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규사업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732억원 규모로 해남의 장기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해남군은 3년 연속 1,500억원을 초과한 공모사업의 성과를 이어 정부 및 외부기관 공모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올 들어 벌써 공모사업 12건 선정, 650억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450억원을 비롯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180억원, 2024년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7억5,000만원,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1억1,000만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국도비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으로,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누수가 없도록 면민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KTX 고속철도 해남노선 반영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중으로,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도 반드시 선정되어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 조기 추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15일에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연달아 방문하고, 완도군, 영암군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 고속철도의 해남-완도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4,174억원을 확보하였고, 3년연속 공모사업 1,500억원 돌파 기록을 세우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국도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온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올해도 선제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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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