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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홍준표 시장 동성로 퀴어축제 예정지 방문 점검


○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오후 3시 45분
○ 장   소: 동성로 일원
○ 주요내용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6일(금) 오후, 퀴어문화축제 예정지인 동성로 일대를 방문해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검하여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정상운행을 당부하며, 시는 교통방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중구청에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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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