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일반회계 세수의 10～30%까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자치단체들에게 나눠줄 듯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묻지 마’식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단체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걷는 몇몇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일까요?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원) 등 매년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우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정부안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곁을 떠나 광화문광장에서의 단식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 단식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하고, 지방의 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바로 그곳에 정부가 섬겨야할 국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자부의 칼끝은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그루터기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해주십시오.
2016년 6월 7일
고양시장 최 성 과천시장 신계용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용인시장 정찬민 화성시장 채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