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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균형발전 정책 속 새로운 지방시대 대응 앞장

- 도, 강영환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 기획운영실장 초청 특강…혁신도시 발전전략 등 강의



충남도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18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획운영실장을 역임했던 강영환 대전대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민선 8기 도정목표인 내포신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수는균형발전 3대가치로서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 구현을 위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정한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강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강 이후에는 도 혁신도시정책과를 주축으로 건설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균형발전과, 투자입지과 및 홍성예산군 등 실무부서장 위주로, 질의응답을 통해 강 교수가 생각하는 실무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출범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함과 동시에 도 지휘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무적 노력 등 투트랙 전략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혁신도시에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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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