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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2016년 05월 3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원회는 5월 30일(월) 오후 3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보육현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여론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학기 중간에 보육 큰 틀을 변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여 제도가 원하는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 시행연기를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육현장, 학부모 등 국민적 동의를 득한 후 연초 시행하자. 꼭 강행해야겠다면 종일형 설정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하려는 이유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 이보다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어총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내년도 보육료 예산 증액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미지원 어린이집 경우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이 8:2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발굴 중이다. 발굴되는 사업 중에는 연중 시행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시행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8:2 비율일 경우 1.8% 보육료 수입이 늘고, 7:3 비율에서도 보육료 수입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들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 연기 ▲종일반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평균 출생아수 1.75명. 2016년 2월 기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기존대로 지원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차단 해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누리보육료 사태 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행연기는 불가하며 다자녀 기준 조정한다는 것은 맞춤형보육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맞춤형보육제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은 종일반 대상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는 등의 요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굳이 일의 여부를 기준으로 학부모들을 갈라놓아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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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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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