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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원 확보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등 107곳 대상 배분금액 결정…충남 총 9곳 지정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으로, 첫 해인 올해는 7500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 관심지역은 18곳이며, 행안부는 최근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충남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년간 420억 원, 인구감소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9곳은 기초지원계정으로 2년간 총 1302억 원 등 총 17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시군별 평균 배정액은 올해 62억 원, 내년 82 6700만 원으로, 전국 시군 평균 배정액인 59 8700만 원, 79 8200만 원을 상회했다.

 

기초지원계정은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투자계획을 공제회가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차등 배분한다.

 

2년 간 기초단체별 최대 배정금액은 210억 원, 최소 배정금액은 112억 원이다.

 

도내에서는 금산군이 전국 최상위 4곳 중 하나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210억 원을, 청양·부여군이 B등급으로 각각 168억 원을 배정받았다.

 

금산군은 기금을 통해 백암산 등에 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도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사업을 도입한다.

 

청양군은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과 청양군의 미래를 위한 영유아와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놀이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청양키즈 육성사업등을 추진한다.

 

부여군은 농업분야 강점을 활용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도농교류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도는 지난 2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학습토론회와 자문 등을 통해 투자계획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2024년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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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