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는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7월에 열린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린뉴딜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분야별 세부논의를 위한 제2차 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생태복원, 순환경제, 녹색금융 및 그린뉴딜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을 ①재정투입, ②민간투자(펀드‧금융), ③법‧제도 개선, ④지역 확산의 4개 축으로 추진 중인 현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및 2050년 탄소중립 등 유럽기후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에 포함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5월에 발표한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중 특히 보호지역, 생물이동통로, 도시 생태복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 훼손실태 진단, 복원목표 설정, 복원 기본방침 제시, 복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9.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올해 3월 발표한 ‘순환경제 행동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녹색금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마련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금융전략’ 및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 플랫폼 구축방안 등 추진 중인 전략을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 선언 등 국제무대에서 그린뉴딜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제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연설(’20.9.21.)에서 제안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그린뉴딜의 세부 분야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양측 간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이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한국형 그린뉴딜 주요 내용.2. 유럽연합 그린딜 주요 내용. 끝.
<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 (그린모빌리티 확대)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 (녹색산업 혁신)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 (녹색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에 따른 맞춤형 개선)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붙임 2 | | 유럽연합 그린딜 주요 내용 (‘19.12.11 발표) |
분야별 정책 | 일정 |
기후변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법안 제안 | 2020.3 |
ETS, LLUCF 규정, 재생에너지 지침, 자동차 CO2 배출기준 검토 | 2021.6 |
에너지세 지침 개정 | 2021.6 |
기후변화 적응 신규 전략 | 2020/2021 |
일부 분야의 탄소국경 조정 기제 제안 | 2021 |
지속가능한 에너지 | 국가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평가 | 2020.6 |
건축 분야 리노베이션 이니셔티브 | 2020 |
TEN-E 규정 평가 및 검토 | 2020 |
해상풍력 전략 | 2020 |
친환경적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전략 | EU 산업전략 | 2020.3 |
순환경제 실행계획 | 2020.3 |
에너지집약산업 분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제품을 위한 시장 조성 이니셔티브 | 2020~ |
2030 탄소배출 제로 철강공장 제안 | 2020 |
폐기물 관련 입법 제안 | 2020~ |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 2020 |
대체연료 인프라로서 공공 충전시설 확대지원 펀딩 | 2020~ |
통합교통지침 관련 수정 제안 | 2021 |
TEN-T 규정 및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검토 | 2021 |
철도 및 내륙운하 역량 관리 이니셔티브 | 2021~ |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안 | 2021 |
공공농업정책 ‘Farm to Fork 전략’ | 국가별 전략계획 검토 | 2020~2021 |
‘Farm to Fork 전략’ | 2020.봄 |
생물다양성 보호 | 2030 생물다양성 전략 | 2020.3 |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 | 2021~ |
新EU 산림전략 | 2020 |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벨류체인 지원방안 | 2020~ |
유해물질 없는 환경을 위한 목표 |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 2020.여름 |
해양·대기·토양의 오염제로 실행계획 | 2021 |
대규모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개선을 위한 조치 수정 | 2021 |
EU 정책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 공정한 전환 기금을 포함한 공정전환체제 및 지속가능한 투자계획 제안 | 2020.1 |
지속가능금융 전략 개정 | 2020.가을 |
환경/에너지 정부보조를 포함한 정부보조 가이드라인 검토 | 2021 |
新EU집행위 이니셔티브와 그린딜 목표간 연계 및 혁신 강화 | 2021 |
유럽학기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통합 | 2020~ |
글로벌 리더로서의 EU |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국제협의 견인 | 2019~ |
유럽 기후변화협약 | 유럽기후변화협약 도입 | 2020.3 |
8차 환경행동프로그램 제안 | 2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