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3년간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2,169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최근 3년간 총 1,628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건, 150건, 236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946건으로 전체 43.6%에 달하며 1위를 기록했고, 성범죄가 614건(28.3%), 교통 범죄가 296건(1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절도·강도범죄 201건,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무려 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군 현역병들의 대민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육군과 공군에서는 잠시나마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가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해마다 꾸준히 대민범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각 군에서는 현역병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2019 현역병 대민범죄 연루 현황 (군별) (단위 : 명)
자료 : 각군, 의원실 재구성 |
2017~2019 현역병 대민범죄 연루 현황 (범죄유형별) (단위 : 명)
자료 : 각군, 의원실 재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