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전국 최우수

▶국토부, 건축행정 혁신 및 현장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 평가
▶전북도의,‘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

전북도는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결과 특별부문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특별부문 공모(“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에서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빈집에 대하여 재생‧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무상임대함으로써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별 각각 1개소가 선정되었다.

또한, 일반부문(기초)에서는 기초지자체를 광역지자체에서 평가함에 따라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남원시를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한바 있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은 특별부문(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남원시)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전라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불편해소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참고 1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와 관리 부실로 청소년 탈선, 범죄공간 등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붕괴 및 안전사고, 범죄 공간으로 악용, 주변경관 등 훼손

❍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청년 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희망을 주는 보금자리 제공 및 다채로운 문화 커뮤니티 공간 재창출

주요내용

❍ (사업규모) 총80동 / 16억원(도비 8억, 시군비 8억)

❍ (지원금액) 빈집 리모델링 비용 동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5%이상)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3~5년) 동안 무상임대

* 의무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약

❍ (주거형태)

①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제공하여 실 주거 공간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노인 등

② (문화공간형) 지역 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마을 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추진실적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19. 2월

❍ 대상주택 선정 및 리모델링 추진 : ‘19. 3~6월

❍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및 입주완료 : ‘19. 4~11월

참고 2

‘희망하우스’빈집재생 프로젝트 진행 절차

① 대상자 모집		ㆍ‘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자 모집 공고 - 언론보도, 통반장 회의, 빈집소유자 안내문 발송 등 홍보 - 주거복지센터 및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입주인 모집 병행

② 사업신청		ㆍ건물(빈집)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시군 건축관련 부서 비치 및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다운로드

③ 사전조사		ㆍ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 시·군별 사업가능지 현장확인, 소유자 면담 등을 통한 대상주택 선정

④ 임대인 및 임차인 선정		ㆍ관할 시군과 임대인 협약체결

⑤ 리모델링		ㆍ빈집 수선 및 정비

⑥ 임대차 계약		ㆍ무상임대차 계약 및 입주 완료

⑦사후관리		ㆍ매 분기별 실 거주 확인 및 협약사항 이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