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민주당, 오산2)은 11일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중 ‘2019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단일산업분야에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SOC”라며 “SOC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전체 도민이 해택을 보는 복지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SOC 사업에 대한 현 경기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하며, 특히 SOC 예산 마련 및 보상비 지급 방식의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가수∼갈천 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진행이 안되면서 작년까지 보상비가 1,080억에서 1,200억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방지 및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기금조성이나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건설국장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지비의 일부를 융통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율이 높아서 당장에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방채 발행은 도차원에서 승인하면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 중에 있다”며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도의 재정 건정성 회복 역시 중요한 화두인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낭비 방지와, 중복투자방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SOC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 차원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