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외투상담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 구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말로는 100개를 준비했다고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다.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TF팀에는 경기도(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 도 산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관련협회(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TF팀 운영과 대응방안 총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경기연구원은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과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동향분석 ▲경기신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국산화 기업 발굴·지원 ▲경기도시공사는 외투기업 입주 시 부지 지원을 맡게 된다.
관련 협회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 교류와 관련 의견을 제안하기로 했다.
TF팀은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에서 수집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우선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번 3개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 피해 발생 기업대상 자금 지원, 기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따른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대책으로는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대체가능 투자 해외기업 현금·부지 제공 우대,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예산 최우선 배정,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강화, 도-중앙 지원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