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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지, 부산시민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내어준 부산시민의 정착 기회 확대 위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제도개선 필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사상구2)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자 향후 부산의 최고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지 공급(분양) 시, 부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상임위(도시안전위원회)의 에코델타시티 현장방문 도중 당연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줄 알았던 이 금싸라기 땅이 부산시민에게 100% 공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현재 EDC 내 단독주택지는 약 1400여 세대로 이 중 약 900세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거주민(이주택지, 대토 계약자, 이주대책 탈락자 등)에게 우선공급 예정이나
 나머지 35%, 약 500세대에 이르는 일반분양의 경우, 현행 공급방식(추첨)에 따라 지역거주 제한 없이 전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참여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2017년 말 분양한 기장군 일광면 단독주택지의 경우, ‘공고일 전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음에도 청약경쟁률이 평균 775:1, 최고 3,901:1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역시 평균 50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은 6,234:1에 이를 만큼 부산시민의 좋은 주거지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고
 에코델타시티는 지금까지 분양된 어떤 택지보다 월등히 뛰어난 입지와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양을 한다면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 의원은 부산시는 부산의 희망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금싸라기 에코델타시티에 향후 지역발전의 앵커 역할을 할 공공시설 용지확보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내어 준 부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정착할 수 있는 주택용지 공급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였다.  

 신 의원은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주변 친수구역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K-water사업에서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고 상생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제도개선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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