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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22일 학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학교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 취지, 추진현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투자선도지구로의 지정을 염원하는 뜻의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며 사업추진에 힘을 실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14억 원을 투입해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일원(규모 907,767㎡)에 루지어드벤처, 호텔, 휴양콘도, 스트리트상가 및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사업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전남도, (주)서진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재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예정 지구에 도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2일 전라남도에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5~7월 국토교통부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윤행 군수는 “우리 함평의 미래를 바꿀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주민들께서 군정에 힘을 실어주신 만큼,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 중심지 함평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22일 함평군 학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이윤행 군수가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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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