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
저는 오늘 그간 추진해 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6년 2월, 9년여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확정 후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노선 인근 및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노선 변경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시의 보다 발전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장인 저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더할 수 없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노선 변경 건은 근본적으로 당초 B/C 통과 수치 0.95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총사업비 15% 이내 증액, 그리고 당초 고시된 사업의 공기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요건이 존재하여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는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 검토결과 당초 B/C 0.85에서 0.88로 소폭 개선되어 본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고, 이재명 현 도지사 또한 상기 조건이 충족될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일부교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와 시민단체의 논의를 거쳐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입찰에도 조건 충족을 주장했던 교수를 포함하여 참여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 내용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인 경기도와 실무회의 및 공문을 통해 도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 내용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도에서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행했던 용역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기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은 더 이상 용역 시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을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기본계획의 장암역 이전 및 민락노선 변경 내지 역 신설 등의 노선 변경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개월 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를 통해 함께 달려온 시민, 시민단체, 도의원․시의원님들,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노선 변경을 위해 혼신 봉사한 관련 시민단체 지도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1천 3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해당 지역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과 대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정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초래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4.
의 정 부 시 장 안 병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