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족 여러분,
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40년차 되는 해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권리이며 더 나은 삶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행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선배분들,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은 여전히 보다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환경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이러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국민 환경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심정으로
이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낙동강 물 문제의 경우,
모든 유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넘어,
그 이후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권은 소외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만 환경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환경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환경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권을 실현하는 길을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부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이 녹색화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회와 경제 전반에
녹색 가치가 확산되면
환경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산업을 활성화하여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자원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녹색산업이 성장하여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면
녹색의 긍정 가치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약속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껏 보여준 뜨거운 열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환경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쁜 일은 모두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은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나갑시다.
옆에 있는 동료 뿐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국민과 미래 세대의 환경권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조 명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