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심사 통과한 16개 시군, 특조금 300억 놓고 열띤 경합
- 최우수에 양주시, 오산시...우수에 안성시, 안산시, 시흥시 각각 선정
경기도가 규제혁파 의지 고취를 위해 마련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의정부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2018년을 규제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군의 규제혁파 의지를 고취하고자 마련했으며, 상금 300억원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다.
영예의 대상은 의정부시가 차지했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주변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 시키는 개선 과제와 공장부지내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범위에 ‘관련제품교육시설’을 포함시키는 발굴 과제를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특별조정교부금신청권 70억원과 포상금 3천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최우수에는 양주시, 오산시 ▲우수에는 안성시, 안산시, 시흥시 ▲장려에는 포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입선에는 부천시, 연천군, 수원시, 평택시, 의왕시, 군포시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10개 시·군에게는 총 300억의 특조금 신청권이 부여되며,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게는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서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추진계획
□ 행사개요
o 일시/장소 : 2018. 3.27.(화), 13시~/ 경제과학진흥원(3층) 경기홀
o 대 상 : 도내 31개 시‧군
o 주요내용 : 규제혁파 개선성과 및 과제발굴 사례발표, 시상
o 분 야 : 2개 분야(개선+발굴)로 구분하여 심사, 합산하여 순위결정
- (개선) 중앙부처 법령‧자치법규 개선, 행태개선 우수사례
- (발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현장 사례, 일자리(지역투자) 촉진
o 포상금 : 16개 시군 <15천만원>
- 대상1(30백만원), 최우수2(20백만원), 우수3(10백만원), 장려4(8백만원), 입선6(3백만원)
o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자격 : 10개 시군 <300억원>
순위별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지급액
1개 시군 각70억원내
2개 시군 각 50억원내
3개 시군 각 30억원내
4개 시군 각 10억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