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영향권 주민들로 만들어진 “비대위”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어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토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 현 소각장에서 소각시설을 증설 대보수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영향권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곡주민지원 협의체와 업무협의를 거쳐 165억원을 들여 복합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 시설을 건립하고, 20년간 310억원의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0일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 에서는 시와 협의체에서 영향권주민들에게 현대화사업과 주민지원협약내용을 알리기 위해 3회에 걸쳐 배포한 안내문과 현대화사업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등을 무단 수거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 세대별 방문하여 작성한 반대주민 서명부를 가지고 지난 3월 2일 있었던 시장면담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 했다 주장하면서 협의체위원 해촉 및 협약파기와 소각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성곤 김해시장은 의회추천을 받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법을 무시하며 해촉 할 수는 없고, 협약서도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 되었으므로, 비대위의 협의체위원 해촉과 협약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시 고문 변호사 자문과 환경부?법제처 등에 질의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고,
비대위 측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반대서명부도 시 입장에서 보면,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들 전체의사라 볼 수 없다며,
김해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공감하는 시민,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현대화사업이나 소각장 이전에 따른 서로의 입장, 장단점 분석자료 등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자고 답변했다.
따라서 시에서는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고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참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비대위”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대표기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비대위”와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시장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또다시 억지를 부리면서 3월 21일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신고를 내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지난 3월 2일 시장 면담시 시에서 행정절차를 보류하면서까지 공론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약속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나서는 것에 대하여 심한 우려감을 표하면서 시민이 직접참여 하는 시민토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비대위”에게 더 이상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