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기도내 헬스기구 생산업체인 개선스포츠는 파주시 상지공단에 입주한 업체로, 자체 생산한 1억 원 가량의 헬스기구를 월 2~3회 정도 공급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개선스포츠는 2011년부터 진출입로 사용 문제로 토지 소유주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토지주가 진출입로를 포함한 주변 토지 매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진출입로에 옹벽을 설치한 것이다. 옹벽으로 좁아진 진출입로에 컨테이너 차량을 통한 물류이동이 불편해지자 개선스포츠는 물류이송에 큰 애로를 겪게 됐다. 개선스포츠는 토지주와의 토지매입협상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공장은 파주시 관할이고, 진출입로는 고양시관할이라는 점도 양 시의 적극 개입을 막아 애로는 점점 커져만 갔다.
이런 애로를 접한 경기도는 2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3차례에 걸친 도, 파주시, 고양시 등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도는 진출입로 인근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溝渠. 작은하천 또는 도랑)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 이를 복개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확장하자고 제안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었다. 이에 따라 도와 고양시, 파주시가 공사비를 분담하고 파주시가 공사를 맡아 8월 기존 진출입로를 4m에서 6m로 확장하면서 현재는 개선스포츠는 물론 상지공단 내 19개 업체의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2.
남양주시에 있는 ㈜하늘농가는 나물류, 건채류 등 친환경 농산물 식품을 제조해 전국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7년 공장설립 이래 연 매출액 99억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 ㈜하늘농가는 지난 2013년 8월 남양주시로부터 공장증설 인허가를 받아 증설을 준비하던 과정 중 증설부지가 경기도의 방벽(파라펫.Parapet)설치를 위한 하천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남양주 용정천 홍수예방을 위해 방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하늘농가는 증설을 포기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런 사연은 지난 2월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경제단체 조찬간담회를 통해 알려지게 됐고 도는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생태하천과와 함께 3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하천 부지로 편입된 공장부지의 지반고(地盤高 : 구조물의 토대가 되는 땅의 높이)가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 : 계획 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홍수위험성이 없으므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후 도는 2015년 5월 이같은 내용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해당부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조건부 결정했다. ㈜하늘농가는 위원회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해 9월 증설공사를 완료했다. ㈜하늘농가는 2018년까지 약 20억 원의 매출상승 효과와 23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례3.
양평에 소재한 유기농전문제조공장인 A업체는 지난 2013년 4월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김치가 4건의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면서 애로가 시작됐다. 교육부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수돗물 사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A업체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급식 납품을 거절했다.
문제는 A업체가 소재한 지역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라는 점. A업체 유기농 김치 생산 판매를 위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및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A업체는 2015년 1월 경기도 기업SOS넷을 통해 기업애로를 제기했다. 애로사항을 접한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주기적인 노로바이러스 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식중독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설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1월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위생처리를 거친 업체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각 학교에 안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 결정으로 A업체와 도내 지하수 이용 김치제조업체 17곳이 학교급식 납품 기회를 얻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9,731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총 9,656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지사 기업현장 방문 8회 ▲기업현장기동반 225회 운영 ▲도-경제단체 상생협의회 9회 개최, ▲기업 SOS넷 운영 등을 통해 9,731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했으며 이중 9,564건을 해결하고, 92건을 처리 불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5건은 현재 처리 중으로 전체 기업애로 처리율은 99.2%에 이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기업현장 방문은 중소기업의 애로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부천 오정산업단지, 남양주 용정리공장밀집지역,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등을 방문 총 64건의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 이 가운데 35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29건은 처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기업SOS현장기동반은 도 기업지원과와 시.군, 중기센터, 경기신보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기업 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 정책이다. 기업SOS현장기동반은 지난해 현장을 225회 방문했으며 주변인프라 106건, 자금지원 59건, 공장설립 문제 30건 등 총 262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중 251건을 조치완료했다.
세 번째, 도-경제단체 상생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내 9개 경제단체가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해 모두 9번의 회의를 열고, 36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했다.
네 번째, 기업 SOS넷(www.giupsos.or.kr)은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와 해결,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문을 열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9,369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이 가운데 9,335개를 조치완료했다. 기업 SOS넷에 접수된 애로사항을 보면 자금지원이 1,791건, 판로수출이 1,72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인력교육이 542건, 주변인프라가 49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도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업체 인근의 도로, 상하수도, 공동안내 표지판 등의 기반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해 자부담 비율을 10%정도 낮춰 지원하는 한편, 소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를 위해 작업 공간 개보수도 지원항목에 추가했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3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 기업 SOS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및 경기도 기업애로 SOS넷 홈페이지(http://giupsos.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