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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모월지구 개척단 특별법제정’ 주장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산희망공원 내 무연묘를 찾은 자리에서 과거 청소년 개척단의 아픈 역사를 어루만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추모비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이 시장은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소재 ‘서산희망공원’을 찾아 이곳에 모셔진 납골묘의 무연총을 찾아 과거 ‘대한청소년 개척단’으로 끌려와 강제노역 등 비 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던 119위의 넋을 기리고 생존해 있는 개척단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모비를 세우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청소년 개척단과 이들의 집단 정착지인 ‘양대-모월지구 자활정착사업장’은 지난 2월 21일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60년대 사회 명랑화 사업의 하나로 당시 정부는 부랑아들을 대상으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무고하게 강제로 잡혀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부랑아와 깡패, 윤락여성들로 몰아 지난 과오를 씻고 국가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강제 합동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었다.

특히 이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토지는 전부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강제동원 되었던 개척단원들은 아직도 소작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시장은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들이 일궈온 토지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무상분배 되거나, 현재 연부취득하고 있는 토지 매매금액에서 강제 노역된 인건비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며, “이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납골묘가 있는 무연총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이들의 넋을 기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오는 15일 시청에서 피해자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서산시 인지면 양대-모월지구 자활정착사업장은 882필지 263만여 평방미터(2,628,884㎡, 798,262평) 규모로 경작자들이 60년대 말부터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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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