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금년도 이월체납액 352억원(지방세 226억, 세외수입 126억) 징수를 위해 201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총력징수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본청 및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188억원(지방세 92억, 세외수입 96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주간에 실시 중인 상시 영치활동 외에 3월부터는 매주 1회 부서 전직원을 4개팀으로 구성한 야간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또한 4회이상 고질체납차량 2,700대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과 책임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는 프리미엄 체납안내 SMS 시스템 도입과 도내 최초로 제2금융예금에 대한 전자압류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지방세 114억과 세외수입 26억 총1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산시 오정곤 징수과장은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 안내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며, 반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